법제처는 다음 달 심사 예정입니다. 앞서 법률안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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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고, 판로를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. 기존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전무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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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. 법제처 심사 이후 법률안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신속하게 마련되면, 빠르면 3분기부터 자율주행차 B2B가 가능할 전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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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효과는 물론이고 제조사간 기술경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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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레벨4 자율주행차의 B2B는 불가능합니다. 자율주행차 제조사는 기존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를 B2B 이외 목적으로, 제한적으로 공급했습니다. 지자체 등의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사업 용도로 제공했을 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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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자율주행차 B2B가 허용되면 기업, 공공기관, 지자체, 운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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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차 제조사는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는 물론 상용차, 특수목적차 등 다양한 차량을 수요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판매하게 됩니다. 업계 관계자는 “레벨4 자율주행차가 셔틀과 배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”이라고 예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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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차 제조사간 시장 선점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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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벨4 자율주행차의 B2B가 개시되면 자율주행차 제조사의 판로 확대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과 자율주행차 저변 확대 등 생태계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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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차 제조사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판매를 숙원으로 여겼던 자율주행 스타트업은 환영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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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차 스타트업 관계자는 “기존에는 불가능한 B2B가 시작되면 스타트업은 판로 확대에 따른 매출 확보로 투자 확대, 기술개발 등이 가능할 것”이라며 “자율주행차 사업 경쟁력도 지속 제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”이라고 기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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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전자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