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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,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.

서울시 도봉구 덕성여대학교에서 시범 테스트 중인 A 순찰로봇. [사진=SK텔레콤]

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. 그러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·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합니다.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(또는 공제)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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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, 속도 15km/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입니다. 운행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,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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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.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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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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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,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(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)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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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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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 관계자는 “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달라”고 당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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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관계자는 “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‘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’을 마련하고 ‘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‘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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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테크월드뉴스(https://www.epnc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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