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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모두발언을 후 양윤진 AI 아나운서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고 있다.[기재부 제공]

정부가 임시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료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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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'신산업 분야 규제혁신·현장 애로 해소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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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방안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현장 규제 개선안입니다. 대한상의, 경총 등 경제단체 건의 및 중기 익스프레스,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8건의 신산업 지원 과제와 12건의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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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 및 AI 분야에서는 3건 과제를 개선합니다. 시험·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연장합니다.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 70대도 연장 신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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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분야 내의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중소병원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합니다. 예를 들어 컴퓨터단층촬영(CT) 사진으로 얼굴 골절진단을 하는 경우 개인 얼굴 형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뇌 뒷부분은 마스킹 하는 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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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부문 비정형 데이터 민간 제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명정보 처리 교육과정 신설도 추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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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의 필수 인프라인 정밀 도로 지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 과정을 개선하며, 2·3차원 도로 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하고 온라인에도 순차 공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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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규제 개선 분야'한국판 타임스퀘어' 조성을 위해 코에스와 광화문 외 다른 지역에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을 2026년께 추가 지정합니다.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1기는 2016년 지정된 서울 코엑스, 2기는 작년 말 지정된 서울 명동·광화문 광장, 부산 해운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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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'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·제도·인프라 구축방안'도 논의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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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'재생원료 인증제'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, 니켈,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지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합니다. 2031년부터 코발트 16%, 납 85%, 리튬·니켈 6% 이상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한 유럽연합(EU) 배터리법 등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 대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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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“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, 규제개선 방안을 시리즈로 마련해 나가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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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전자신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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